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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에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는 공간입니다.
법전명령서
헌법재판소에서 상위법우선적용의 원칙을 위반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의 소추장은 원천무효이다.
박근혜대통령을 복직시키고 청와대에 없었던 기간은 5년 임기에서 가산한 일수를 합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임한다.
국가가 일본의 총리제인 정치특허에 걸렸다.
성문법.불문법의 구성요소인 4대 원칙중 하나를 위반하면, 헌법도 파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