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ASEN+3·EAS 정상회의

(방문일자 : 2015.11.20～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박근혜 대통령
ASEN+3·EAS 정상회의

내용

[주요일정]

11월 21일

ASEAN+3 정상회의

ASEAN+3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간 대화

EAS 갈라만찬

11월 22일

ASEAN 공동체 출범 서명식 참관
EAS 정상회의
한-호주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

[주요성과]

⁙ 제18차 ASEAN+3 정상회의

   - ASEAN+3의 미래협력 위한 방안으로 ASEAN+3의 강점인 기능협력 강화
   -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 이행, 동북아와 ASEAN 간 상호 협력 강화 등 제시.
   - 10월 개최된 ASEAN+3 과학기술장관포럼에서 논의된 ASEAN 과학기술 혁신행동계획을 ASEAN+3 차원 확대 제안.
   -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Ⅱ) 후속조치 최종보고서 상의 행동계획이 ASEAN+3의 발전을 위한 미래 협력 로드맵이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당부.
- 북한 문제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

⁙ ASEAN+3와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및 활성화에 대해 공감 표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지 표명.
- 역내 통합 추진 위해 RCEP 협상 가속화해야 한다는 EABC의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 표명.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역내 보건안보 증진에 관한 성명’ 제안, 공동제안국인 미국‧인도네시아에 감사 인사.
   -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비행 자유 보장,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 해결 필요성 강조.
   - 북한 핵문제 언급하며, 북한이 안보리가 결의한 의무 준수하고 비핵화 위해 EAS 회원국들의 관심 당부.

⁙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FTA 발효(14년 12월), 믹타(MIKTA) 공동참여 등을 통해 구축한 발전기반을 토대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이슈 협력 강화 강조.
   -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국방·안보 협력 청사진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 구축 평가.
   -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정보교류 확대와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공동R&D등 협력 확대 강조.
   - 12월 발효된 한·호주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해 4월 추진된 양국 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약정 체결‧협력을 서비스, 에너지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제안.
- 한·호주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외교·국방, 경제·통상, 국제무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 한층 강화.

⁙ 한·ASEAN 정상회의 참석

- 한국은 한·ASEAN 행동계획 2016-2020을 나침반으로 삼고, ASEAN이 공동체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적극 협력 강조.
- ASEAN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없는, 전쟁 없는 사회’라는 목표 지지, 한반도에서도 실현 필요성 강조.
- 기후변화, 재난관리와 같이 초국경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경우에도 한국과 ASEAN의 협력 확대 기대.
- 양측이 서명한 ‘한·ASEAN FTA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가 양측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 기대 표명.
- ASEAN 공동체의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내 연계성 제고와 개발격차 완화 노력.
-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ASEAN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당부.

언론보도

朴대통령, 턴불 호주 총리와 첫 정상회담…FTA 이행평가(뉴시스)

朴 대통령, ASEAN+3 정상회의?EAS 참석…미래협력 방안 제시(전자신문)

朴 대통령 "아세안+3, 동아시아 공동체 향해 전진해야"(국제뉴스)